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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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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복양식장 피해복구 사업 시연회사진> 강진군 전복양식장 피해복구 사업 시연회 현장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강진군은 최근 마량면 해상에서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전복양식 9,800칸 2,300만 마리에 대한 피해복구사업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옥 강진군수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강진군의원,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강진군수협 관계자, 양식어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복 종묘 살포와 재해 예방그물(5m형식)을 가두리에 투하했다. 해양수산부의 신규시책 특별지원 복구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복우량종묘(GSP) 지원과 재해예방 그물망 사업은 총 62억 원, 국비 보조 80% 지원 사업으로 강진군 전복양식 어업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피해 이후 해수부와 중앙정부에 건의 요청한 사업이 마량 해상에서추진될 수 있어 정말 벅차고 기쁘다”라며 “그동안 역경과 고난을 딛고 버텨주신 양식어업인들께 감사하다. 오늘 살포한 전복 종묘가 성패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양아 양아수산 대표는 이승옥 강진군수님, 김승남 국회의원님, 김영록 도지사님, 해수부 관계자 등 피해어업인과 함께 근심과 걱정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입식한 우량 종묘가 3년간 잘 자라서 아침이면 먹이주고 오후에는 거래처에 택배 보내는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오길 기대한다”라며 행사에 참여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강진 김송자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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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완도전복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전복-청산바다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2명 이내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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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바다의 불청객‘괭생이 모자반’선제 대응[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매년 김, 전복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뜻한 해역에서 잘 자라는 해조류인 괭생이모자반은 2015년경 중국 남부에서 해류를 타고 제주도와 전남 서남해안에 대규모 유입된 뒤 양식어장 주변에 자생군락지를 이루어 번성하고 있다. 김 망이나 미역, 다시마 시설물과 엉켜 엽체를 탈락시키고, 성장을 막는 것은 물론 채취시 혼합되면서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산소부족 등으로 인해 전복 폐사를 유발하기도 한다. 해남군은 김양식이 본격 시작되기 전 괭생이 모자반을 수거해 양식장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6월부터 수거작업에 돌입, 현재까지 270여톤 가량을 수거했다. 괭생이 모자반이 주로 발견되고 있는 송호와 땅끝, 어란 해역 등을 중심으로 9~10월까지 수거작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어장 예찰활동과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 계획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000만원을 투입해 3,500톤의 괭생이 모자반을 지속적으로 수거 처리해 왔다. 한편 괭생이모자반은 수거 후 퇴비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후코이단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 감안해 말린 후 죽, 반찬, 간장 등에 첨가한 제품을 시판하는 등 향후 식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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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태풍피해 선제적 예방‘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제13호 태풍‘링링’북상에 따라 직원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태풍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재난대책안전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또한 오후 6시부터는 전직원 1/3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등 태풍피해 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도 6일 오전부터 화산 관동 배수개선사업장을 점검한데 이어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 보상사업장과 송지면 무화과 비닐하우스, 송지 어란진항 어선대피지역 등을 차례로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오후에는 북평 남성 전복양식장과 북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 계곡면 철도 공사현장, 산이면 인삼재배 시설 농가, 문내 혈도 간척지 등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명군수는 주민들과 태풍대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군정의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명군수는“태풍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겠지만 현재 추세로는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면서 2012년 볼라벤 못지않게 해남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재난에 대비해 선제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부서별 현지출장과 예찰활동을 실시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점검했으며, 농경지를 비롯한 어항, 대형공사장 등 재해 위험지에 대한 일제 점검도 마무리했다. 군은 재난문자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관서, 재난안전본부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13호 태풍 링링는 6일 오후 1시 서귀포 남남서쪽 약 540 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했으며, 것으로 보이며, 해남지역도 7일 새벽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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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완도군 우심시군 지정 예정▲ 완도군 보길면 전복양식장 태풍 피해 현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제19호 태풍 ‘솔릭’에 따른 피해액이 총 31억 7천 6백만 원으로 시·군별 중 완도가 가장 많았고, 완도군 보길면의 경우 7억 9천 7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시설에서는 20억 3천 6백만 원, 사유시설 11억 4천만 원으로 피해액이 집계되었으며, 해양쓰레기는 3,600톤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공공건물 피해, 보험가입자, 생물 피해가 제외된 금액이며, 피해액이 24억 이상일 경우 우심시군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재난구역 지정은 읍·면 6억 원 이상이면 지정 가능하다. 이에 보길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완도군도 우심시군 지정 기준 액을 초과해 우심시군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자연 재난 규정상 전복 등 생물은 물량만 집계될 뿐 피해액은 산정되지 않고, 재해 보험에 가입된 보험금 지급 대상 어가의 수산 양식 시설물 피해도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초기 집계보다 피해액이 적게 나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빠른 재해 복구를 위해 군 자체 예비비로 선 지원금 23억 원을 마련해 사유 재산 복구 및 군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의 경우 국비로 지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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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태풍 피해 복구 위해 총력▲ 완도군 보길면 태풍 피해 현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제19호 태풍 ‘솔릭’이 완도군 곳곳에 생채기를 남기고 지나갔다. 태풍으로 인한 바람과 파도는 전복양식장 곳곳에 피해를 냈고, 어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황 속에서도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바다로 다시 나가느라 분주하다. 완도군에서도 태풍 피해 조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번 태풍 ‘솔릭’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4천억 원으로 그에 비해 큰 상처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어민들에게는 똑같은 아픔일 것이다. 완도군이 집계한 지난 28일 기준 태풍 ‘솔릭’의 피해는 총 60건 160농어가 192억5천3백만 원이며, 공공시설 60건 27억6천2백만원, 사유시설 160농어가 164억9천1백만 원, 해양쓰레기 3,600톤이 발생했다. 완도군 집계는 수산증양식 전복 생물피해 136억4천7백만원이 포함된 집계이며, 전복 생물 피해를 제외한 경우에는 56억6백만원이다. 전복 양식 피해는 154어가에서 전복가두리 11,664칸 17,309미가 피해가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다행인 것은 취약계층 어르신 45명을 태풍 내습 전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완도군 옥외광고물협회의 협조로 현수막 제거, 간판 시설물 고박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했다. 어민들도 소형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고, 어구를 정비해 결박하는 등 태풍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완도군에서 주목하는 점은 신우철 군수 취임이후 읍면별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통해 전복양식장 칸 줄이기 운동이 이번 태풍에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기존 전복양식장은 2.5m 정사각형 전복 양식 칸을 4x30형태로 약 120∼130칸을 설치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규모가 큰 형태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칸 줄이기 운동을 통해 4x8형태 32칸이나 4x15형태 60칸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시설하여 파도와 바람을 이겨 낼 수 있었다. 전복양식장 칸 줄이기의 효과는 태풍이나 풍랑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조류 소통이 원활해져 건강한 전복을 키울 수 있으며 전복 생산량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전복양식장의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가두리 그물망이 유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양식장이 많이 있어 어민들은 복구를 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훈한 봉사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육군 31사단 장보고대대에서는 태풍이 지나간 직후인 24일부터 장병들을 투입해 완도읍 망남리 해안가 청소를 하고 있으며, 노화읍 주민들은 인근 보길면 피해 현장을 방문해 해안가 쓰레기를 치워 주는 등 함께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완도군에서는 정확한 피해 집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인 60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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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강타 완도 전복 양식장 쑥대밭태풍 강타 완도 전복 양식장 쑥대밭 ▲ 완도전복양식장 피해현장 [청해진농수산신문] 24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남리 전복 가두리 양식장. 7 척의 양식장 관리선이 가두리 곳곳을 다니며 전날 태풍 '솔릭(SOULIK)'이 휩쓸고 간 가두리 양식장 내 전복과 어구를 살폈다. 크레인으로 어망을 끌어올려 전복 상태를 살펴보던 오한윤(59)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전복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어망은 비어 있었고 남은 전복도 생기를 잃은 모습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처음 양식장에 나왔다는 오 씨는 "육지에서 보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파도에 휩쓸려 전복이 3분의 1가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이어 "남은 전복들도 수중에서 뒤집어지고 서로 엉켜 상처가 나 있다. 얼마 못 간다"고 말했다. 오 씨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상품 출하가 코 앞인 2년산이 대부분이라서 더 막막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망남리 앞바다 전복 가두리장은 1만2000칸, 35㏊에 이른다. 가두리 1칸에는 2000여 마리의 전복이 양식되고 있다. 주변 바다에는 강한 바람과 파도에 유실된 양식장 자재들이 떠다녔다. 바람이 할퀴고 간 양식장 주변에는 어구들이 망가진 채 뒤엉켜 있었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새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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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태풍 피해조사 철저·복구 신속” 강조▲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고 응급복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전남을 관통한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전남지역에선 여수 남면에 초속 32.7m, 목포에 14.3m의 강풍이 불고, 신안 가거도에 318.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평균 121.7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8일까지 계속 내릴 전망이다.이에 따라 전남지역에서는 고흥에서 아파트 옹벽 붕괴로 10대 청소년이 경상을 입고, 고흥과 영암, 진도에서 주택 3채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24일 현재 잠정 집계됐다.또 해남과 진도, 강진 등에서 농경지 35ha가 침수나 쓰러짐 피해가 발생하고, 완도의 전복양식장 가두리 일부가 유실됐으며, 해남과 진도, 순천 등 2천850세대에 정전피해가 발생했다.전라남도가 피해 접수를 계속 받고 있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보다는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이날 전복 양식장 가두리 유실 피해를 입은 완도읍 망남마을과, 벼 침수 피해가 발생한 해남 황산 옥동리를 찾아가 피해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로했다.완도 망남마을에선 69어가가 5.4ha 규모의 전복 양식을 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전복 양식장 가두리 시설 2세트가 유실됐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생한데 이어 태풍마저 겹쳐 염려가 컸는데, 어업인들께서 태풍 대비를 잘 해줘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 때보다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어류, 패류 등 생물피해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앞으로 피해 집계가 추가될 것이므로, 철저한 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피해 상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고, 특히 어업 피해보상 현실화를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벼 침수피해가 발생한 해남 옥동리 주민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 개선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2019년 배수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돼 추진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